상간소송은 혼인관계의 평온을 침해한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합니다. 판사 출신 시각에서 보면 혼인 인식 가능성과 혼인파탄의 인과관계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1. 불법행위 성립요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위법성·고의 또는 과실·손해·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상간자가 혼인사실을 알고도 교제한 경우 고의가 인정되며, 인식 가능성이 있었다면 과실로 봅니다.

2. 진행 절차

• ①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 수집
• ② 내용증명 또는 조정신청
• ③ 민사소송 제기 및 답변서 제출
• ④ 변론·조정·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

3. 증거와 입증 포인트

상간행위의 직접 증거(메시지, 통화, 숙박기록 등)뿐 아니라, 혼인 인식 가능성(결혼반지, SNS, 주변 진술 등) 입증이 중요합니다. 불법녹음·무단침입 등 불법수집 증거는 배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4. 위자료 산정 요소

• 혼인기간 및 자녀 유무
• 상간행위의 기간과 정도
•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 사과·합의 여부, 재발방지 조치

5. 피고 측 방어 전략

상간자는 혼인 인식 곤란 또는 혼인관계 이미 파탄 사정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화나 일시적 교류만으로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6. 합의 및 조정

조정절차에서 금액·사과문·접촉금지 조항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사과문과 위약조항을 포함하면 후속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7. 병행 이슈(이혼·친권)

이혼소송과 병행될 경우 위자료 청구 병합이 가능하며, 친권·양육권 등 가사 요소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8. 초기 체크리스트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관계 증명 확보
• 상간행위 정황 정리(기간·장소·증거)
• 감정적 대응 지양, 내용증명은 법률검토 후 발송
• 재산은닉 우려 시 가압류·보전조치 검토

관련 법령 요약(법제처 기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51조(재산 외 손해), 제393조(손해배상액 산정). 상간자소송은 위법한 부정행위와 인식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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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판심 상간자소송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