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야간 시간대 00시 도로에서부터 다른 00시 도로까지 약 10km에 이르는 먼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고, 장거리 운전을 하던 중 도로에서 적발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수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운전한 거리가 결코 짧지 않았기에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의뢰인은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와 체계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운전 거리가 약 10km로 다소 길어 엄중한 법적 책임이 물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적합한 양형 사유를 발굴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운전 당시의 제반 정황을 정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비록 운전 거리가 약 10km에 달하였으나,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 선에 가깝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 및 정상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였으며,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약식 절차 내에서 가벼운 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상관계를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이 제출한 정상관계 및 변론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