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었던 점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형이 확정된 지 불과 9개월 만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동종 전과 확정 후 짧은 기간 내에 재범에 이르렀기에 엄중한 형사 처벌과 함께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심각한 법적 리스크와 엄벌의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은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실형 선고를 막기 위해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전과가 확정된 지 불과 9개월 만에 재범에 이르렀다는 점과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 높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엄벌의 필요성을 높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실형 선고를 면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양형 사유를 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우선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즉시 처분하여 재범의 여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이 제출한 양형 사유와 변론을 적극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동종 재범 및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