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6km 구간을 이동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아 처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이에 판심 법무법인은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정상관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반성의 의사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과 인지행동개선훈련을 각각 수료하였고, 교육과정에서 절주 실천 기록지를 작성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평소 술을 마실 때에는 차량을 두고 이동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는 사실을 관련 이용기록을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학업 및 직장생활을 성실하게 이어왔다는 사정도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